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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향사랑기부제 매거진

지역소멸 위기 지역 해결 방법, 고향사랑기부제

  • 2022.12.23
  • By 콘텐츠팀

여러분은 지역소멸에 대해서

들어보신 적 있으신가요?

아마 뉴스나 유튜브를 보다가

한 번쯤은 들어본 적 있으실 텐데요.

그만큼 지역소멸은

심각한 사회문제로 대두되고 있습니다.

오늘은 위기브와 함께 지역소멸의 원인과 현황

그리고 지역소멸 해결 방법까지 알아보겠습니다.

지역소멸이란?

우리나라가 지방소멸을 넘어

지역소멸 시대에 진입했습니다.

‘지방소멸’이란

비수도권 지역의 인구가 감소하는 현상을 뜻하며,

‘지역소멸’이란

수도권과 광역시의 인구까지 줄어드는 현상을 뜻합니다.

최근 인구감소가 수도권·광역시로 확산되면서

지역소멸의 심각성이 나날이 커지고 있습니다.

지역소멸 현상은 왜 생겨나는 것일까요?

지역소멸의 근본적인 원인은

'저출산 고령화'에 있습니다.

우리나라 인구성장률은 계속 하락하고 있으며,

2020년에는 사상 처음으로

인구의 데드크로스를 기록했습니다.

*데드크로스 : 출생보다 사망이 많아지면서

총인구가 감소하기 시작하는 지점

인구 수가 계속 줄어들고 있는 상황에,

청년 인구가 수도권으로 유출되고 있다 보니

지방소멸은 가속화될 수 밖에 없겠죠.

2021년 수도권 인구 비율은 50.4%로

대한민국 전체 인구의 절반이 넘어갔으며,

수도권에 전국의 사람들과 자원이 모여

발전을 하는 동안

상대적으로 지방은 쇠퇴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지방소멸, 지역소멸!

결코 간단하게 생각할 문제가 아닌 것 같죠.

지역소멸 현황은 어떻게 될까요?

2022년 11월,

산업연구원은 ‘K지방소멸지수’를 토대로

전국의 시군구의 인구변화를 조사한 결과

지역소멸 위험지역으로 59곳을 지정했습니다.

여기서 잠깐!

‘K지방소멸지수’란?

산업연구원은 ‘K지방소멸지수’ 지표를 개발했습니다.

인구 증감률, 1인당 지역 내 총생산,

지식산업 비율, 1인당 연구개발 비용,

산업의 다양성, 고용 상황 등을 근거로

소멸지수를 크게 6개로 분류했는데요.

‘소멸무관 → 소멸안심 → 소멸예방

→ 소멸선제대응 → 소멸우려 → 소멸위험’ 로 분류되며

소멸위기 지역은 소멸우려, 소멸 위험 단계입니다.


산업연구원은

‘소멸무관’ 지역 15곳,

‘소멸안심’ 지역 66곳,

‘소멸예방’ 필요 지역 31곳,

‘소멸선제대응’ 필요 지역 57곳,

‘소멸위기’ 지역은 59곳으로 지정했습니다.

‘소멸우려’은 50곳, ‘소멸위험’은 9곳입니다.

소멸위기 지역 59곳을 지역별로 보면

전남이 13곳으로 가장 많았고,

강원이 10곳, 경남 9곳, 경북 9곳,

전북 6곳, 충북 3곳, 충남 2곳, 부산 2곳, 인천 2곳,

경기 2곳, 울산 1곳 순이었습니다.

생각했던 것보다 훨씬 많죠.

물론, 정부와 지자체에서

지역소멸을 극복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지역소멸 문제 해결을 위해

정부와 지자체가 하고 있는 노력은?

인구가 현저히 감소하게 되면,

인구의 지역적 편재로

지방의 자립 기반이 무너지게 됩니다.

행정안전부는 ‘지방소멸대응기금’을 마련해,

지역의 부족한 재정을 지원할 계획이라고 하는데요.

지방소멸대응기금은

지자체가 인구감소와 지역소멸 위기에

주도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각 지자체에 정부가 지원하는 재원입니다.

여러 지자체에서 시행하고 있는

‘청년 마을 만들기’를 예로 들어보겠습니다.

청년 마을 만들기는

지방 청년들의 수도권 유출을 막고,

도시 청년들의 지역 정착을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청년들에게 새로운 삶의 기회를 제공하고,

지역에는 활력을 줄 수 있겠죠?

지역소멸 위험지역을 위해

우리가 도울 수 있는 방법은?

곳곳에 닥친 위기를 보고만 있을 수는 없겠죠?

지역소멸 문제 해결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지속적인 관심’입니다.

오늘 여러분께서는 위기브가 알려드린 내용을 읽고

지역소멸에 대해서 잘 알게 되셨을 텐데요.

그렇다면, ‘지속적인 관심’ 그 다음은 무엇일까요?

바로 ‘행동하기’겠죠.

2023년 1월 1일에 시행되는 고향사랑기부제

지역소멸 위기에 처한 지자체가

지방재정을 확보할 수 있는 제도입니다.

개인이 연간 500만 원 한도로

자신의 거주지를 제외한 지역에 기부하면

그 지역은 복지·의료·문화·예술·청소년 육성 등

주민 복리 증진사업에 활용합니다.

지역을 살리는 제도, 고향사랑기부제에

많은 관심을 가지는 것으로 시작해 보는 것은 어떨까요?

2023년 1월 1일이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대한민국의 지역에 관심을 가져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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