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향사랑기부제 관련 기부 소식과 정보를 주기적으로 알려드리는 "콕 집어서 하는 기부, 지정기부" 시리즈 1편에서는 지정기부 개념에 대해 알아보고자 합니다!

✨핵심 요약! 
1️⃣ 지정기부는 사용자가 원하는 사용처 혹은 단체에 기부하는 것
2️⃣ 일본은 고향납세와 GCF를 통해 지정기부를 먼저 시도했으며, 지금도 운영 중!
3️⃣ 한국도 관련 법률 상 지정기부 가능
 

지정기부란? 

기부금 종류별로 세금 혜택을 달리 적용하기 위해 세법에서는 기부금을 ‘지정기부금’, ‘법정기부금’, ‘특례기부금’으로 구분하고 있습니다. 이 가운데 지정기부금은  기부자가 기금의 사용 용도나 사용처 중 어느 하나를 지정하여 기부하는 것 을 말해요. '해피빈' 기부 프로젝트 중 하나를 선택해 기부하는 행위나, 동물 행동권 보장을 위해 앞장서는 ‘카라’ 같은 단체에 기부하는 것이죠.

▶ 참고 : 매일경제용어사전 - 지정기부금
 

▲ 동물행동권 '카라' 홈페이지

오늘의 본론, 어떻게 고향사랑기부제와 지정기부가 만나게 되었을까요?

익히 알고 계시겠지만 우리나라의 출산율이 0.72명(2023년 기준)이라는 수치는 세계적인 이슈가 되었죠. 이 소식을 접한 미국 대학 교수가 경악하는 다큐멘터리의 한 장면은 인터넷 ‘밈’이 된 지 오래입니다. 이 수치대로라면 두 세대 만에 인구가 1/8이 된다는 의미라고 하니… 정말 심각한 상황이죠.

▶ 참고 : 시사인 - 합계출산율 0.7명 사회 한국은 정말 끝났는가?
 

▲ EBS 다큐멘터리 <초저출생>

지방 인구감소는 노동 공급 감소, 생산성 감소, 정주기반 약화, 삶의 질 저하 등 수많은 문제를 야기합니다. 인구감소에 인구 유출까지 더해져 지방세도 줄어들며 결과적으로 지방재정 또한 악화되는 결과에 이르죠. 

일본도 같은 과정을 겪다가  출향한 사람이라도 어디서든 고향에 세금을 낼 수 있는 '고향납세제도'를 실행 하게 됩니다. 맞습니다. 우리나라 고향사랑기부제가 벤치마킹한 제도죠.
 

GCF의 탄생

▲ 후루사토초이스 고향납세 설명 개념도

그렇게 고향납세제가 일본에서 정착하는 가운데, 한 민간 플랫폼은 다른 시도를 합니다.  기부와 크라우드 펀딩을 접목한 거버먼트 크라우드펀딩(GCF, Government Crowdfunding)이라는 개념 을 만든 것이죠. 

고향납세 기부금의 ‘사용처’ 즉,  지자체가 해결하고자 하는 문제를 프로젝트화하여 기부자를 모집하는 구조 로, 우리나라 ‘해피빈’이나 ‘같이가치’와 유사한 구조라고 생각하면 쉬울 것 같습니다. 다만 지자체가 프로젝트를 운영한다는 점이 다른 점이죠!
 

▲ 후루사토초이스 GCF 내 프로젝트 목록 페이지

일본의 민간 플랫폼은 약 11년 간 총 2,620개의 프로젝트를 진행해 한화로 약 1천5백억 원을 기부(2024.03.15 기준)받았다고 합니다. 이러한 지정기부의 효용성이 선례를 통해 확인되어서인지 우리나라의 '고향사랑 기부금에 관한 법률'에도 기부자는 특정 목적을 지정하여 기부할 수 있다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몇몇 기부자님에게는 고향사랑기부를 할 때, 기부금 목적을 정할 수 있다는 이야기가 금시초문일 수 있는데 그 이유는 마지막 화에서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고향사랑기부제 선배 격인 일본의 고향납세를 통해 지정기부를 성공적으로 진행한 사례에 더 알아보고자 합니다. 다음에도 재미난 지정기부 이야기로 찾아올테니 그때 또 만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