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의 고향 납세 제도(고향세)에 대해 알아보기 2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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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향사랑기부제 도입,

지방 위기의 해결책이 될 수 있을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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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향사랑기부제가 내년부터 본격적으로 
시행될 예정입니다. 
과연 고향사랑기부제가 인구 감소와 저출생, 
고령화로 인한 지방의 위기를 해소하는 데 
해결방안이 될지 먼저 유사한 제도를 운영해 온 
일본의 사례를 살펴보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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잠깐! 일본 고향납세제도에 대해 알아보기 1탄을 
보고 오셨나요? 

복습 시간과 함께 
못 다 전한 내용도 같이 전해드릴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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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8년부터 시작된 
일본의 고향세(후루사토 노제) 제도는 
본인의 출신지 혹은 응원하고 싶은 지방자치단체에 
2천 엔 이상의 기부금을 납부하면 세금 공제 혜택과 함께 
지자체가 준비한 답례품을 받는 방식으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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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답례품은 일본 고향세의 핵심 성공요인이지만, 
우려 섞은 지적도 제기되었습니다. 
함께 보시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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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의 시루미루연구소의 ‘고향납세 사이트에 대한 조사’ 결과에 따르면 
고향납세를 하는 이유 중 
‘답례품이 매력적이었기 때문에’가 89.1%로 
가장 많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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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례품이 기부지 선정에 큰 영향을 주는 만큼 
각 지자체는 앞다투어 더 좋은 답례품을 제공하려 경쟁하고 있는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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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로 지역 특산물로 
과일이나 신선제품 위주였던 답례품에서 
여행사 쿠폰, 가전, 상품권 등 지역과 관계없는 답례품을 내걸기도 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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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에 따라 일각에서는 지자체 간 답례품 경쟁이 
지나치게 과열되었다는 지적을 제기하기도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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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자체 간 경쟁이 과열되며 일본 정부가 
답례품 가액을 고향세 납부 금액의 30%로 제한하고 
전자제품이나 상품권 등을 답례품으로 제공할 수 없다는 규제를 마련하기도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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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기 답례품을 제공하는 지자체는 기부금이 
많이 모이지만 
그렇지 않은 지자체는 답례품을 마련하느라 
오히려 적자가 발생하기도 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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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의 고향사랑기부제는 
우리 제도의 발전 방향을 탐색해 보기에 앞서 
일본의 고향세 제도와 우리나라에서 시행될 
고향사랑기부제를 비교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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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역 및 지방자치단제에 기부금을 내고 
세액공제와 답례품 혜택을 받는다는 점은 동일하지만 
그 외의 많은 차이점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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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향사랑기부제의 지향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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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2020년 우리나라의 인구가 
자연 감소 추세로 전환된 이래 
지역 소멸을 방어하기 위한 고민이 진행되어왔습니다. 

지방의 존립 위기가 인구 감소뿐만 아니라 
청년층의 이탈에도 상당한 영향을 받는다는 점을 
고려할 때 
우리 고향사랑기부제의 성공 여부가
지역의 위기를 극복하는 데
큰 역할을 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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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향사랑기부제의 목적은 
지역 경제의 활성화 및 안정화에 있습니다. 
단순히 지방 재원을 충당하는 것을 넘어 
지역 특산물을 주 답례품으로 활용한 
지역과 지역 특산물의 홍보로 
특산물 수요 증가를 도모해 
지역 일자리를 창출을 통해 
지역 활성화를 유도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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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와 같은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는 
개인의 참여를 독려하고 
기부 유인을 조성, 홍보하는 것이 필수적입니다. 

앞서 제도를 시행한 일본에서도 
시행 초창기에는 큰 성과를 올리지 못했는데 
세금 공제 혜택을 적극 홍보하고 
기부 참여 방법을 단순화시킴으로써 
제도를 성공적으로 안착 시킬 수 있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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따라서

제도의 적극적인 홍보와 창의적인 답례품 구성을 통해
시민들의 적극적인 참여를 독려하는 것이
우리 지자체의 과제라고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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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CF(정부 크라우드 펀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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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GCF(Government Crowd Funding, 정부 크라우드 펀딩) 방식을 
적극 활용하는 것이 제도의 취지 달성에 보다 효과적이라는 의견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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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부금이 기부자의 자율적이고 
주체적인 선택에 의해 발생하는 만큼 
명확한 목표를 제시하는 것이 기부금 모집에 효과적이라는 이유에서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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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재해복구나 교육, 문화, 사회 안전망 구축 등 구체적인 목표를 제시해 
일정 금액 달성을 목표로 기부를 독려하는 크라우드 펀딩의 방식으로 제도를 운영한다면 
기부자들의 참여를 독려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제도의 취지에 맞게 기부금을 활용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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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산 편성 측면에서도 막연하게 모집된 기부금을 
지자체 사업 운영비로 사용할 때보다 
기부금 모집 목적과 목표액을 먼저 제시하고 
기부금을 모을 때 더 효율적으로 예산을 계획하고 
운영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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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부가 우리의 새로운 문화가 될 수 있도록 
많은 시민들에게 기부는 선뜻 행동하기 어려운 일입니다. 
기부를 하려다가도 기부처를 고르고 
기부액의 운용 현황을 확인할 것을 생각하면 
망설이게 되는 지점이 있기 때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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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런 점에서 
내년에 도입될 고향사랑기부제는 
우리 기부 문화를 개선하고 공동체 문화를 형성하기에 좋은 기회가 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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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적인 목표로 기부금을 모집하는 만큼
시민들이 비교적 장벽 없이 기부금을 납부할 수 있고,
그 결과가 다시 시민에게 돌아올 것이기 때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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철저한 사전 준비와 투명한 제도 운영으로 
고향사랑기부 제도가 성공적으로 안착할 수 있도록 
많은 관심과 참여 부탁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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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인용] - 함께 읽어보세요 !

01. 이연지 기자,日 고향납세 경쟁, 기부액 늘리려 납세 사이트 ‘우후죽순’, 브라보마이라이프, 2022.08.05

02. 류영아 입법조사관, (이슈와논점) 「고향사랑기부금에 관한 법률」 제정의 주요 내용 및 의의, 국회입법조사처, 2022.02.28

03. 외톨늑대, 일본의 고향납세 성공요인 5가지 키워드, 티스토리, 2022.03.03

 

출처 : 위기브 블로그 (2022. 09.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