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만원 기부하면 세금 환급에 답례품까지… 구조는 이렇게 돌아간다

(사진 출처=클립아트코리아)

고향사랑기부제는 개인이 자신이 거주하지 않는 지방자치단체에 기부하면 세액공제 혜택을 받고, 일정 범위 내에서 지역 특산물 등 답례품을 받을 수 있는 제도다.

기부와 동시에 세제 혜택과 지역 소비 경험이 연결되는 구조로 운영되면서 관심이 이어지고 있다.

이 제도의 기본 틀은 일본의 ‘후루사토 납세’에서 비롯됐다. 일본은 2008년부터 수도권 집중과 지방 인구 감소로 인한 지역 재정 격차를 완화하기 위해 유사 제도를 운영해 왔으며, 이를 통해 지역 재정 확보와 소비 분산 효과를 동시에 노려왔다. 한국은 지방 소멸 우려와 지역 간 재정 불균형 문제가 지속되면서 이를 참고해 2023년부터 고향사랑기부제를 도입했다.

기부금은 지자체로 들어오면 일반 예산과 분리된 ‘고향 사랑 기금’으로 관리된다. 이후 이 기금은 두 가지 방식으로 사용된다.

지자체가 지역 상황과 필요에 따라 직접 사업을 정해 사용하는 방식이 있고, 기부자가 특정 사업을 선택해 그 목적에 맞게 사용되도록 하는 방식도 있다. 일반적으로 전자는 지역 복지, 취약계층 지원, 청소년 육성, 문화·예술 사업, 환경 개선 등 공공성이 높은 분야에 활용된다.

기부자가 선택하는 지정 기부는 사전에 공개된 사업 중 하나를 고르는 방식으로, 선택된 사업에 기부금이 연결돼 집행된다.

답례품은 기부금의 최대 30% 범위 내에서 제공된다. 지자체는 자체 기준에 따라 지역 업체를 선정하며, 지역 내 생산 여부, 품질, 위생 기준, 안정적인 공급 가능성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한다.

선정된 업체는 답례품 목록에 등록되고, 기부자는 해당 리스트 안에서 원하는 상품을 선택하는 방식이다.

이 과정에서 지역 농어민과 소상공인, 제조업체가 공급 구조에 참여하면서 지역 내 생산과 소비가 자연스럽게 연결된다.

일부 지자체는 농수산물뿐 아니라 관광 상품, 체험 프로그램, 숙박 할인권 등을 답례품에 포함시키며 지역 방문과 소비로 이어지는 흐름도 강화하고 있다.

결국 고향사랑기부제는 단순한 기부 제도가 아니라 세금, 소비, 지역 재정이 하나의 구조로 연결된 시스템이다. 기부자는 세제 혜택과 답례품을 받고, 지자체는 공익 재원을 확보하며, 지역 생산자는 새로운 판로를 확보한다.

지정 기부와 일반 기금이라는 이중 구조를 통해 기부금이 지역 문제 해결에 보다 구체적으로 연결될 수 있다는 점에서 제도의 의미가 확장되고 있다.